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3년09월28일 · 91/100
91.소음진동관리법상 법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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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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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한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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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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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가 소음도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