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4년09월20일 · 93/100
93.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1차행정처분기준이 조업정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1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3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4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