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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21년05월15일 · 81/100

81.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을 명령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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