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21년09월12일 · 94/100
94.소음 · 진동관리법령상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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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정답
3
「초 · 중등교육법」및 「고둥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의 지역
해설
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