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15/75
15.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2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
피보험이익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자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정답
해설
4. 각자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각자 다른 피보험이익을 기지므로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