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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31/75

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요율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가 산정한다.
2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다.
4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구역 단위까지 산정한다.정답

해설

④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X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단위까지 산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해설작성자 : 영광센터 홍반장] 법률개정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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