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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33/75

3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손해평가사 3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정답
4
ㄱ, ㄴ, ㄷ, ㄹ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 제11조의4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1조의4 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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