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손해평가사 · 2016년06월25일 · 48/75
4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15조(회계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3항 :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