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39/75
3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이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한 경우: 200만원정답
2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3
법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1,000만원
해설
2. 300만원 3, 300먼윈 4.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