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7/75
7.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답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한다.
4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보험자가 안 때로부터 1월, 계약의 체결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법 제 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