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9/75
9.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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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정답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4.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