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1년06월05일 · 20/75
20.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정답
4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해설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676조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