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1년06월05일 · 7/75
7.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정답
2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상법 제 651조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따.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