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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3년06월10일 · 23/75

23.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평가사 23번 문제 이미지
1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이웃집 친구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게 보험금 지급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2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정답
3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자녀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4
고의로 방화한 乙이 甲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1. 보험료를 지급한 시점에 3. 취득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일때 취득하지 못한다 4. 고의= 취득한다. -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 = 보험대위 권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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