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4년06월08일 · 30/75
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정답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설
농어업재해보험 시행령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 시 자격 취소이다. 1. 3. 4. 는 1회 위반 시 자격 취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