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5년05월10일 · 15/75
15.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4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