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2년07월11일 · 14/20
14.㉠, ㉡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의 세율 인상은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2
㉡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다.
3
㉡은 과세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4
㉠은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정답
5
㉠은 ㉡보다 징세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이 작다.
해설
[출제의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 구분하기 ㉠은 재산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은 부가가치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고, 세율 인상 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며, 비례세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