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2년11월08일 · 14/20
14.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에서는 외부 경제가, (나)에서는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2
(가)와 (나) 모두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3
(가)의 경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정답
4
(가)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5
(나)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외부 효과 [정답해설] ③ (가)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대 생산되고 있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대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모두에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② (가), (나) 모두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④, ⑤ (가), (나)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시장 균형 거래량과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격차는 더 커진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