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4년04월10일 · 3/20
3.그림은 조세 제도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답률:알수없음)
1
갑: A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됩니다.정답
2
을: B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3
병: C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4
정: A와 달리 B에서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5
무: B보다 C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큽니다.
해설
[출제의도] 조세 제도의 특성 이해하기 A는 비례세, B는 누진세, C는 정액세 제도이다. ② 누진세와 고용 보험은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④, ⑤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누진세에서 나타나고,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비례세와 정액세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비례세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면 세액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1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10만원을 1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1만원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누진세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해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정답 2번으로 수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