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4년09월03일 · 6/20
6.그림과 같은 조세 제도와 그 개편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개편 전 A구간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세액이 일정하였다.
2
개편 전 B구간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정답
3
개편 전에는 B구간에 비해 A구간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았다.
4
제도 개편으로 A구간은 비례세로 전환되었다.
5
제도 개편으로 B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의 조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해설
조세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비례세율이 적용될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은 일치한다. 개편 전 B구간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오답피하기] ① 개편 전 A구간에서는 비례세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과 무관하게 세율이 일정하였다. ③ 개편 전 A구간에서는 비례세율이, B구간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B구간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았다. ④ 제도 개편으로 A구간은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전환되었다. ⑤ 제도 개편으로 B구간은 이전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B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의 조세 부담은 증가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