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06월04일 · 3/20
3.(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2
(가)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사례이다.정답
3
(나)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많은 사례이다.
4
(가)와 (나)는 모두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5
(가)와 (나)에서 발생한 문제는 모두 사적 비용을 감소시켜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소비 활동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사례이며, (나)는 생산 활동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② (가)처럼 소비 활동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소비 활동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③ (나)의 경우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④ (가)와 (나)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사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소비 또는 생산된다. 즉,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서는 공통적으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정부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 경제 주체에 대해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산이나 소비를 감소시켜 외부 불경제가 줄어들도록 유도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