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09월02일 · 15/20
15.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 수는 3백만 명이다.
2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 수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3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 수보다 정부 지원에 따른 추가 접종자 수가 많다.
4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갑국 사람 모두가 접종받는 것은 아니다.정답
5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는 해소되지 않는다.
해설
외부 효과의 분석 [정답해설] 소비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적 수요 곡선은 사회적 수요 곡선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상향 이동하게 된다. ④ 정부 지원으로 접종자 수는 4백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 수는 전체 인구 5백만 명보다 적다. [오답피하기] ①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 수는 2백만 명이다. ② 소비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시장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된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수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③ 정부 지원이 있으면 추가 접종자 수는 2백만 명 늘어난다. 이 수는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 수와 동일하다. ⑤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를 불문하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예방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예방 접종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 효과가 해소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