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10월13일 · 16/20
16.(가), (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X재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를 야기한다.
2
Y재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3
(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재의 사적 편익을 줄여야 한다.
4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Y재의 사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5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효과는 (나)보다 (가)의 경우에 가깝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비교한다. X재는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 Y재는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를 야기한다. 독감 백신 접종은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를 발생시킨다. (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 편익을 늘려야 하고,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 비용을 늘려야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