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11월12일 · 10/20
10.그림은 소득세제 (가)~(다)에서의 과세 대상 금액과 세액 간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나)보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2
(나)는 (다)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3
과세 대상 금액이 A인 사람은 (다)가 (가)보다 유리하다.
4
(가)와 달리 (다)는 모든 과세 대상 금액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5
(나)와 달리 (가)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의 비중이 커진다.정답
해설
조세의 종류 파악 [정답해설] (가)는 누진세, (나)는 비례세, (다)는 역진세이다. ⑤과 세 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의 비중은 세율을 뜻한다. 세율이 일정한 (나)와 달리 누진세인 (가)는 과세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오답피하기] ① 누진세는 비례세보다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역진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③과 세 대상 금액이 A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액은 (가)~(다)가 동일하다. ④ 모든 과세 대상 금액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제는 비례세인 (나)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