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6년03월10일 · 5/20
5.다음 사례의 A 세금, B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A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2
B 세금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3
A 세금은 B 세금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정답
4
A 세금은 B 세금과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5
B 세금은 A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이 더 크다.
해설
[출제의도]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비례세를 비교한다. A 세금은 직접세와 누진세, B 세금은 간접세와 비례세에 해당한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