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사)(2013년이전) · 2007년11월15일 · 20/20
20.(가), (나)의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수조권을 받은 자가 농민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었다.
2
(가)`－`생산량의 1/10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3
(나)`－`연분은 지역 단위로 결정되었다.
4
(나)`－`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었다.정답
5
(가), (나)`－`매년 조세 액수를 결정하는 데 풍흉의 정도를 반영하였다.
해설
과전법과 공법에서의 조세 비교 이해 [정답해설] 제시된 자료에서 (가)는 과전법, (나)는 세종 때의 공법이다. 과전법에서는 수조권을 가진 지주가 직접 조세를 거두었는데 이 방식은 성종 때 관수관급제 실시 때까지 지속되었다. 과전법에서의 조세는 생산량의 1/10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공법에서는 연분9등법을 시행할 때 관답험을 하여 지역 단위로 결정되었다. 과전법이나 공법이나 모두 그 해의 풍흉의 정도를 반영하여 조세를 결정하였다. 공법에서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1등전에서 6등전까지 6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전분 6등법이라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