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사)(2013년이전) · 2009년09월03일 · 3/20
3.다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정답
2
곡식 대신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3
과전의 지급 대상 토지를 경기도에 한정하였다.
4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거두었다.
5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해설
관수관급제의 실시 배경 파악 [정답해설] 제시된 자료는 관료들이 과전으로 받은 토지에서 규정 이상의 조를 거두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 과전을 지급받은 관료들은 전주(田主)로서 농민으로부터 직접 수확량을 조사하여 10분의 1의 조세를 거두었다. 그런데 직전법 실시 이후 현직에서 물러나면 과전을 반납하게 되자 관료들이 부당하게 농민으로부터 조를 거두게 되었고 이에 성종은 국가에서 농민에게 조를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세조 때의 직전법을 설명한 것으로 과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② 대동법 실시 이후 나타났던 조세의 금납화를 설명하고 있다. ③과 전법의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지방 세력의 성장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④ 세종 때의 전분 6등법으로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