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사)(2013년이전) · 2009년11월12일 · 16/20
16.다음 정책이 반포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되었다.정답
2
공명첩을 매입하여 양반이 되는 농민이 늘어났다.
3
군영과 감영, 병영에서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였다.
4
이웃과 친족의 역 부담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5
군역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유망하는 농민이 많아졌다.
해설
균역법 실시 배경 이해 [정답해설] 제시된 그림에서 관리가 발표하는 내용은 균역법 실시이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이 줄어들고,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여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장정이 도망가면 그 부담을 이웃이나 친척에게 지워 농민의 유망이 많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균역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대신 선무군관포, 결작, 어세ㆍ염세ㆍ선세 등으로 이를 보충한 것이다 ① 결작은 균역법 실시 이후 지주들에게 부과했던 부가세로 1결당 2두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