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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4년09월03일 · 27/45

27.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6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2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3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4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정답
5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해설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3문단에서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티우스의 국제법은 각국의 실정법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그로티우스가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로티우스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법은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로티우스가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법은 각국의 이해를 조절 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한 저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로티우스가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고, 그는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으며, 자연법에 기반을 두어야 보편적인 법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그로티우스는 전통적인 신학 이론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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