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6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해설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5문단에서 법률실증주의는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가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실증주의는 국민이 법을 따라야 할 의무만 강조하였을 뿐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자연법이라고 부르며 논의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 사상은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② 5문단에서 법률실증주의는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이 퇴조하고, 법률실증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법률실증주의는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언급하면서 법률실증주의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실증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