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설

사회,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지문해설] : 이 글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에 따른 민간 위탁 방식 제도의 도입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과 경합성(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성질)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으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 제도는 서비스의 결정권과 책임을 정부가 갖고 서비스 생산을 민간이 맡는 것으로, 그 방식에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다. 민간 위탁 제도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 공공 서비스에서의 민간 위탁 제도 도입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공공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맡은 민간 위탁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언급이 4문단에 나와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내용을 1문단에서 언급하였다.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는 1문단의 ‘정부는 ~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에 언급되어 있다.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은 2문단의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은 3문단에 세 가지(‘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가 언급되어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