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사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억제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을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으로 나눈 뒤 각각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과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드물고, 과징금 같은 행정적 수단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요구됨을 제시하고, 이 제도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을 더하여 배상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에 형사적 수단인 벌금의 성격이 가미되는 것이라서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는데, 특히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은 피해자에게는 횡재이며,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횡재’를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며,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벌금,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3문단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4문단과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윗글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된 사례를 들고 있거나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②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찬반 논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수단에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주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