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5년10월13일 · 25/45
25.<보기>를 통해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3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나 해석에서는 ㉠을 지지하겠군.
2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을 인정하겠군.
3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 자체의 형식 논리를 중요시하므로 ㉠을 주장하겠군.
4
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자연법사상을 ㉡의 근거로 삼겠군.
5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학자들은 ㉡에 수긍하겠군.정답
해설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제시된 개념에 적용한다. 형식 논리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무한계설과 법률 실증주의는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개정 한계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