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6년04월06일 · 21/45
21.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가)에서, 을의 답장이 만약 4월 20일 이전에 도착했다면 계약은 4월 12일에 성립한다.
2
(가)에서, 갑이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착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3
(가)에서, 을이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 된다.
4
(나)에서,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가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이 높다면 정은 1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정답
5
(나)에서, 정이 골동품이 없어진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해설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이고, 배상액은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에서 정은 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 30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손해로 발생했고, 그 금액이 정이 사려는 골동품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은 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① (가)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아닌 계약으로, 2문단에서 이러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계약이 4월 12일에 성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하는 경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승낙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계약 성립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청약자가 계약 성립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며 승낙자는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가 승낙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이 매매 대상이 없어진 것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적절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