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

사회,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법인격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단 법인의 개념과 성격을 소개한 다음 법인격 부인론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된 사단과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이 되어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도 사단 성격의 법인이며 대표적인 회사 형태로는 주식회사가 있다. 일인 주식회사에서 사단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세부 내용 추론 1문단에서 사단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며,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사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단은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1문단 중간 부분에서 사단이 갖춘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하며, 사단은 운영 기구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 중간 부분에서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설명하고, 2문단 둘째 문장에서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 으므로 그 구성 측면에서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하는데,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라고 정의되고,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