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3월13일 · 12/20
12.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출제의도]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ㄷ. C의 손해는 영조물인 ◇◇ 도로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C는 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D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A는 ○○시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