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19/20
19.그림은 갑이 을과 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제기한 소송의 소장이다.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소송의 당사자는 갑, 을, 병이다.
2
갑은 을을 형사 고소할 수 없다.
3
갑은 을에게 치료비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갑은 치료비 중 절반인 15,000,000원까지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갑은 을과 병 중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해설
불법 행위와 민사 소송의 이해 [정답해설] ③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병이 아닌 을을 상대로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소송 당사자는 원고인 갑과 피고인 을이다. ② 갑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④,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러 사람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은 을과 병 중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갑은 공동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한 사람인 을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을과 병 모두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