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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9/20

9.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9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정답
5
ㄱ, ㄷ, ㄹ

해설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통제 방법의 이해 [정답해설] ㄱ. 국정 감사나 국정 조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ㄴ. 행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은 헌법 소원을 통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헌법 소원은 국민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ㄹ.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 대통령의 국가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도록 하는 것 등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다. [오답피하기] ㄷ.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권은 국회에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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