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7월12일 · 8/20
8.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7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은 수사 기관 및 재판 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은 형벌 법률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5
㉠과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자유권적 기본권 실현 방안 이해하기 ⑤ ㉠, ㉡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 기본권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