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20/20
20.다음 사례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주가 ⓐ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
갑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갑은 ㉠으로부터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 갑의 해고에 대해 구제 명령을 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갑은 ㉠, ㉡에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별도의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해설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근로기준법은 육아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구제 명령)에 대하여 사용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