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4/20
4.(가), (나)에 들어갈 민주 선거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직접 선거, 평등 선거정답
2
직접 선거, 보통 선거
3
평등 선거, 직접 선거
4
평등 선거, 보통 선거
5
보통 선거, 평등 선거
해설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정답해설] 기존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 없이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는 점, 즉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정당 소속의 후보자에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 즉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렸다. [오답피하기] 보통 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ㆍ학력ㆍ재산ㆍ인종ㆍ종교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