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11/20
11.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코너에 올라온 내용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댓글을 단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 을
2
갑, 병
3
을, 정
4
갑, 병, 정정답
5
을, 병, 정
해설
[출제의도]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 방법을 파악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용자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강제 집행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풀이] 을. 임금 체불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