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3/20
3.다음 두 사례의 갑과 을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정답
해설
[출제의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비교한다.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오답풀이] ㄴ. 피고인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