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3월12일 · 11/20
11.표의 (가)~(마)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 -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
(나) -체포 또는 구속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3
(다) -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정답
4
(라) -국가는 각종 평생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5
(마)-분쟁 지역에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해설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파악한다. (가)는 국민 주권주의, (나)는 자유 민주주의, (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 (라)는 문화 국가의 원리, (마)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