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3월12일 · 18/20
18.(가), (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를 분석한다. ㄴ. C는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갑의 사용자인 을은 병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풀이] ㄱ. 공작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