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3월12일 · 9/20
9.(나)를 참조하여 (가)의 갑 또는 갑의 행위를 옳게 분석한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2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3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정답
4
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5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해설
[출제의도]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한다. 갑이 을을 체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허용되고 있다. 즉, 갑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