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19/20
19.다음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이해하기 공무원의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하게 희생시킬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ㄹ. 배상 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