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15/20
15.그림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에게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정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4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정답
5
갑과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을과 정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해설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이해 [정답해설] ④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인 정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정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책임 능력이 없는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을은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감독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 모두 과실 책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