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5/20
5.그림에 나타난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통치의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더 강조할 것이다.
2
을은'법에 의한 지배'보다'법의 지배'를 더 강조할 것이다.정답
3
갑과 달리 을은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4
갑과 달리 을은“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5
을과 달리 갑은 입헌주의의 실현을 주장할 것이다.
해설
법치주의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②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악법을 법으로 보지 않는다. 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헌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헌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