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9/20
9.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당신은 부모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정답
2
당신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상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4
당신은 게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상인이 당신 부모님께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정답해설] 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물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②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된다. ③ 상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인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야 무효가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